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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본 회의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교사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교사의 다과목 지도 부담, '미이수' 제도의 실효성 부재, 그리고 과도한 행정 업무 문제였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
교사의 다과목 지도 문제
현장 교사의 약 80%가 2개 이상 과목을, 3명 중 1명은 3개 과목을 가르치는 등 다과목 지도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는 교사의 수업 준비 시간 부족과 수업의 질 저하로 직결되며,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이수' 제도의 실효성 논란
학생의 기초 학력 보장이라는 좋은 취지와 달리, 제도를 경험한 교사의 거의 100%가 성적 향상 효과가 없다고 답했으며 78%는 즉각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보충 지도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부재하여 현실을 왜곡하는 제도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비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과목별 이동 수업으로 인해 출결 관리가 매우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교사들은 출결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을 '지뢰 찾기'라고 부를 정도로 행정 부담이 크며, 이로 인해 수업 준비와 학생 상담에 집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행정 시스템(나이스)의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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